| 160355 |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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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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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4-17 |
| 160354 |
(심리불속행)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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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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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27 |
| 160353 |
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의 존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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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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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25 |
| 160352 |
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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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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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21 |
| 160351 |
배우자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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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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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20 |
| 160350 |
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하자가 중대·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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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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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20 |
| 160349 |
(심리불속행 기각)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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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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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13 |
| 160348 |
(교환차익에 대하여 현금 정산한 사실이 있는 등 주식교환은 등가교환에 해당하고 등가교환이라면 교환 손익이 발생할 수 없기에 불균등 저가증자에 따른 수증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) 주식매매계약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는지(주의적)주식교환 과정에서 불균등 저가증자로 발생한 수익이익이 계약해제로 소멸하였는지(예비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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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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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13 |
| 160347 |
(심리불속행)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‘보유기간 2년’은 직전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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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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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13 |
| 160346 |
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받은 사실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과정에서 이 매출대금 부분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 중 일부가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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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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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13 |
| 160345 |
(심리불속행)납세고지서를 통해 결손금 감액통지를 하였으므로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는 감액통지 시점에 다퉈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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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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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13 |
| 160344 |
(심리불속행)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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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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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13 |
| 160343 |
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의 적법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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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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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13 |
| 160342 |
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5-02-27 |
| 160341 |
군사기밀보호법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5-02-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