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343 |
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|
일반행정 |
|
2025-04-24 |
| 161342 |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|
|
일반행정 |
|
2025-04-17 |
| 161341 |
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가로 수취한 수표를 가족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|
|
민사 |
|
2025-04-16 |
| 161340 |
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,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|
|
일반행정 |
|
2025-04-11 |
| 161339 |
(심리불속행)임대의무기간(5년)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|
|
일반행정 |
|
2025-04-03 |
| 161338 |
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인지,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 |
|
일반행정 |
|
2025-04-03 |
| 161337 |
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|
|
일반행정 |
|
2025-04-03 |
| 161336 |
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삼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음 |
|
일반행정 |
|
2025-04-03 |
| 161335 |
원고의 토지라는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당시 를 기준으로 원고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정당함 |
|
일반행정 |
|
2025-04-01 |
| 161334 |
(심리불속행)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|
|
일반행정 |
|
2025-03-27 |
| 161333 |
(심리불속행) 취득 당시 없었던 법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가산세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|
|
일반행정 |
|
2025-03-27 |
| 161332 |
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의 존부 |
|
민사 |
|
2025-03-25 |
| 161331 |
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|
|
일반행정 |
|
2025-03-21 |
| 161330 |
배우자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|
|
일반행정 |
|
2025-03-20 |
| 161329 |
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하자가 중대·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
일반행정 |
|
2025-03-2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