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220 |
소급효를 갖는 ‘해제’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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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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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5 |
| 160219 |
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확정된 거래에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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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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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4 |
| 160218 |
경매 투자수강생이 투자계약에 따라 용역의 제공 없이 분배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(비영업대금의 이익)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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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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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4 |
| 160217 |
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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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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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4 |
| 160216 |
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·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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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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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4 |
| 160215 |
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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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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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4 |
| 160214 |
조사대상 납세의무자, 세목, 과세기간이 서로 상이하므로 금지되는 세무조사라 볼 수 없음;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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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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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4 |
| 160213 |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 |
대구지방법원 |
형사 |
판결 : 항소 |
2025-01-14 |
| 160212 |
부부의 일반이 혼인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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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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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3 |
| 160211 |
(심리불속행) 명의신탁자의 사업장으로 망인은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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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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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3 |
| 160210 |
원고가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,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과세근거로 삼을 장부는 어떤 장부인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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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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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3 |
| 160209 |
AT 과세표준에 포함된 Gross-up(법인원천세) 위법 여부 및 해외이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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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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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3 |
| 160208 |
납세의무자가 작성,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기재된 가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에 부합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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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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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3 |
| 160207 |
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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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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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0 |
| 160206 |
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이상,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과세대상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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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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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