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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300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001 간병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00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9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998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997 상병 변경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996 유족급여 등 추가지급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99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99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99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99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9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990 고용,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취소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989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9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