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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23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323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322 의료기관지정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3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32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319 진폐관리구분기각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318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3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31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3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3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313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312 진폐재해위로금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31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3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