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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1008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07 요양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0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05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04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03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02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0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0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99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998 수시간병급여 재결정(비해당)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99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99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9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99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