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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20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02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0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0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0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0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018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017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0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015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014 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013 산재, 고용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01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01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010 유족급여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