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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2009 유족급여 등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0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00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00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0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004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003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00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00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000 장장해등급결정및간병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9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99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997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99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9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