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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1994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99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99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99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990 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98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988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98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986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9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984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98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982 진폐요양종결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9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98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