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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1769 요양비청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6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6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66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6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64 미지급보험급여청구(장해급여)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6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59 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58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57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5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