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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1724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2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22 고용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21 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19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16 상병보상연금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15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13 (진폐증)유족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12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1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1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