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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14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408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407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4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4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40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403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40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401 무효등확인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40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9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98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9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9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95 산재보험가입자확인 일반행정 0001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