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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106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62 평균임금 증감 기준 변경 무효 확인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6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6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신청서 접수ㆍ수리처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5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58 미지급휴업급여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57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56 합병증등예방관리결정변경청구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55 상병 변경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54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5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5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5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50 요양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