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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989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988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98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9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9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98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983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98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98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에 대한 결정 무효 일반행정 0001-01-01
    980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979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변경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97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9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976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975 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