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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4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433 요양연장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4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43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4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429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428 유족급여차액부지급처분등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427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426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42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42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423 장해등급결정취소및재결정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4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4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4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