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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1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6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6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60 진폐증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58 재요양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56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55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54 최초요양신청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53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51 진료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50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