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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248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4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4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4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43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42 요양급여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40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3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38 장해급호변경 청구의 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3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36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35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34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 일반행정 0001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