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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1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9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5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4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2 최초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0 평균임금 정정 승인 취소 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99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