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205 |
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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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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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0 |
| 160204 |
위 각 현금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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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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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0 |
| 160203 |
사업 무관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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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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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0 |
| 160202 |
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산정시 공통비용을 자산별 직접비 기준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배분으로 인정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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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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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0 |
| 160201 |
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 및 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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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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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0 |
| 160200 |
심리불속행 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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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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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| 160199 |
특수협박·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5-01-09 |
| 160198 |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5-01-09 |
| 160197 |
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5-01-09 |
| 160196 |
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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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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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| 160195 |
(심리불속행)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,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,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,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,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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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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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| 160194 |
심리불속행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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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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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| 160193 |
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고정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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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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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| 160192 |
과세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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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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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| 160191 |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,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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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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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