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178 |
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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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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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0 |
| 161177 |
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 및 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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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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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0 |
| 161176 |
사업 무관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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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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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0 |
| 161175 |
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이상,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과세대상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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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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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0 |
| 161174 |
위 각 현금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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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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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0 |
| 161173 |
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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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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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0 |
| 161172 |
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산정시 공통비용을 자산별 직접비 기준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배분으로 인정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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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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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0 |
| 161171 |
심리불속행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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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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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| 161170 |
(심리불속행) 적격분할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,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다면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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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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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| 161169 |
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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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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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| 161168 |
경매방해·사기미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5-01-09 |
| 161167 |
정보비공개처분취소등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5-01-09 |
| 161166 |
제3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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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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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| 161165 |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,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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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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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| 161164 |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5-01-0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