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163 |
심리불속행 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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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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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| 161162 |
야간주거침입절도·업무방해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5-01-09 |
| 161161 |
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된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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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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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| 161160 |
심리불속행 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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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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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| 161159 |
(심리불속행)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,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,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,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,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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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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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| 161158 |
보험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5-01-09 |
| 161157 |
등록무효(특) |
대법원 |
특허 |
판결 |
2025-01-09 |
| 161156 |
특수협박·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5-01-09 |
| 161155 |
서비스활동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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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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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| 161154 |
과세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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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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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| 161153 |
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·인도일·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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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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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| 161152 |
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5-01-09 |
| 161151 |
부당이득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5-01-09 |
| 161150 |
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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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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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| 161149 |
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고정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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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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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