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148 |
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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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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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8 |
| 161147 |
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된 임대주택은 장차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분양주택에 관한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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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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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8 |
| 161146 |
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해야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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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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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8 |
| 161145 |
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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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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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8 |
| 161144 |
원고의 실제대표다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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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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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8 |
| 161143 |
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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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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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8 |
| 161142 |
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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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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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8 |
| 161141 |
형제간 계좌이체된 예금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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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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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8 |
| 161140 |
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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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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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8 |
| 161139 |
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가액배상액의 계산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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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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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7 |
| 161138 |
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상 ‘신규주택 전입신고’는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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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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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4 |
| 161137 |
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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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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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03 |
| 161136 |
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2-26 |
| 161135 |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2-26 |
| 161134 |
면책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12-2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