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133 |
거절결정(특) |
대법원 |
특허 |
판결 |
2024-12-26 |
| 161132 |
구상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2-26 |
| 161131 |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·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12-26 |
| 161130 |
임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2-26 |
| 161129 |
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2-26 |
| 161128 |
가상자산에 대한 비거주자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법적근거가 없어 위법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12-26 |
| 161127 |
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2-24 |
| 161126 |
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12-24 |
| 161125 |
탈세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12-24 |
| 161124 |
소유권이전등기·부당이득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2-24 |
| 161123 |
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12-24 |
| 161122 |
따이공 용역이 수수되었다는 원고의 증빙이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12-24 |
| 161121 |
(심리불속행) 이 사건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원형대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|
|
일반행정 |
|
2024-12-24 |
| 161120 |
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2-24 |
| 161119 |
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|
민사 |
|
2024-12-2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