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118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소지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)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2-24 |
| 161117 |
이 사건 시스템 개발비가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|
|
일반행정 |
|
2024-12-24 |
| 161116 |
회장지위부존재확인등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2-24 |
| 161115 |
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12-24 |
| 161114 |
출입방해금지가처분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12-24 |
| 161113 |
(심리불속행)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임 |
|
일반행정 |
|
2024-12-24 |
| 161112 |
업무방해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2-24 |
| 161111 |
복지포인트, 근로소득 여부 |
|
일반행정 |
|
2024-12-24 |
| 161110 |
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|
|
민사 |
|
2024-12-24 |
| 161109 |
조세특례제한법상 “창업중소기업”의 개념은 “창업”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,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, 종전 사업과 신설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,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12-24 |
| 161108 |
(심리불속행)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철거 예정주택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주택 부속토지 부분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12-24 |
| 161107 |
(심리불속행)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 수 없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12-24 |
| 161106 |
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12-20 |
| 161105 |
비사업용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12-20 |
| 161104 |
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|
서울고등법원 |
세무 |
판결 : 상고 |
2024-12-2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