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088 |
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이상,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인정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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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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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8 |
| 161087 |
원고는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·관리·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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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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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8 |
| 161086 |
실제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본적지출액은 공제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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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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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8 |
| 161085 |
유일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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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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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8 |
| 161084 |
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해당여부 및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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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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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8 |
| 161083 |
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 전입일과 전출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,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,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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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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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8 |
| 161082 |
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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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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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8 |
| 161081 |
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원룸을 주택수로 본 처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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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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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8 |
| 161080 |
파산관재인이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파선선고에 의한 처분으로서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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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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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8 |
| 161079 |
원고에게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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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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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8 |
| 161078 |
재무제표에 계상된 자산이 가공자산 또는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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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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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8 |
| 161077 |
종합부동산세 법령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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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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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8 |
| 161076 |
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|
대법원 |
형사 |
결정 |
2024-12-18 |
| 161075 |
각 대표자 사이의 가족관계, 주식 소유관계 및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의 인적·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에 관한 기술용역 결과물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거짓 세금계사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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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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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8 |
| 161074 |
세액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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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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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