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073 |
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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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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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7 |
| 161072 |
이 사건 주식거래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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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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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7 |
| 161071 |
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이 아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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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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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7 |
| 161070 |
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해 채무승인으로 시효중단이 된 경우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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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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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7 |
| 161069 |
주임종단기대여금 계정에 계상된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(아파트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며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비용)임이 인정되므로,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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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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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7 |
| 161068 |
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생계 부양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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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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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7 |
| 161067 |
수사기관압수처분에대한재항고 |
대법원 |
형사 |
결정 |
2024-12-16 |
| 161066 |
원고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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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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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3 |
| 161065 |
이 사건 후속처분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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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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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3 |
| 161064 |
2018년 제1기 이후분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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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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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3 |
| 161063 |
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,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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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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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3 |
| 161062 |
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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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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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3 |
| 161061 |
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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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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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3 |
| 161060 |
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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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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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3 |
| 161059 |
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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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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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