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340 |
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5-02-27 |
| 160339 |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·조세범처벌법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5-02-27 |
| 160338 |
사기·무고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5-02-27 |
| 160337 |
공급업체가 명의위장을 하고 거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 |
|
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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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27 |
| 160336 |
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5-02-27 |
| 160335 |
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음 |
|
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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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27 |
| 160334 |
법인세부과처분취소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5-02-27 |
| 160333 |
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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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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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27 |
| 160332 |
등록무효(품) |
대법원 |
특허 |
판결 |
2025-02-27 |
| 160331 |
상고기록접수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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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|
2025-02-25 |
| 160330 |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|
|
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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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20 |
| 160329 |
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과세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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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|
2025-02-20 |
| 160328 |
위탁자지위확인의소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5-02-20 |
| 160327 |
(심리불속행 기각)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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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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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20 |
| 160326 |
주택법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5-02-2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