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058 |
이 사건 할인분담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교육세법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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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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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3 |
| 161057 |
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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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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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61056 |
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 수에 합산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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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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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61055 |
과세처분의 취소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정당세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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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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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61054 |
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2-12 |
| 161053 |
기획부동산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취득 및 양도한 토지의 실소유자는 기획부동산 업체로 보아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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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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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61052 |
제휴사간 약정에 따라 제3자적립마일리자로 보전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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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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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61051 |
사해행위 제척기간 및 수익자의 판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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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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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61050 |
개인정보보호법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2-12 |
| 161049 |
(심리불속행)이 사건 고지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고,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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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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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61048 |
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'김 양식용 유기산'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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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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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61047 |
군사기밀보호법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2-12 |
| 161046 |
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·주민등록법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2-12 |
| 161045 |
이 사건 비용은 위탁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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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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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61044 |
채권압류통지서의 우편물 송달증명원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이미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며,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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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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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