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043 |
구상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2-12 |
| 161042 |
해외이용수수료 관련 해외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주된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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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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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61041 |
이월결손금 공제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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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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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61040 |
이 사건 거래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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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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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61039 |
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12-12 |
| 161038 |
채무부존재확인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2-12 |
| 161037 |
원고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법령이 정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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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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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61036 |
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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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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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61035 |
상증세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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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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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61034 |
채무부존재확인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12-12 |
| 161033 |
의료법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2-12 |
| 161032 |
손해배상청구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2-12 |
| 161031 |
(심리불속행)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기재하고 지급하였더라도 본질이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인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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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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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61030 |
(심리불속행) 원고가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을 양수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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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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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61029 |
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12-1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