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2209 |
기획부동산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취득 및 양도한 토지의 실소유자는 기획부동산 업체로 보아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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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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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62208 |
이 사건 비용은 위탁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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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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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62207 |
개인정보보호법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2-12 |
| 162206 |
손해배상청구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2-12 |
| 162205 |
(심리불속행)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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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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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62204 |
제휴사간 약정에 따라 제3자적립마일리자로 보전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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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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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62203 |
(심리불속행) 원고가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을 양수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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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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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62202 |
채무부존재확인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12-12 |
| 162201 |
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2-12 |
| 162200 |
약정금·소유권이전등기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2-12 |
| 162199 |
구상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2-12 |
| 162198 |
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·주민등록법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2-12 |
| 162197 |
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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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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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1 |
| 162196 |
이 사건 알선수재금이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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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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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1 |
| 162195 |
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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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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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