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2194 |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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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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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1 |
| 162193 |
외상매출금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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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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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1 |
| 162192 |
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은 정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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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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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1 |
| 162191 |
증여세 과세표준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외의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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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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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1 |
| 162190 |
합의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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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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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1 |
| 162189 |
실질이 대여금인 가지급금의 반환청구권을 압류처분 및 통지한 경우 추심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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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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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1 |
| 162188 |
실제사업자가 아닌 사업명의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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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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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1 |
| 162187 |
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원고들이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, 지분 정리를 위해 이 사건 투자회사, GGG, 원고들 사이의 3자 합의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최대주주 GGG를 통해 취득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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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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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0 |
| 162186 |
고지서 송달적법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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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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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0 |
| 162185 |
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송달적법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시 과세예고통지 대상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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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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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0 |
| 162184 |
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의 불변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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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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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0 |
| 162183 |
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 한 것은 상증세법에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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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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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0 |
| 162182 |
사해행위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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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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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9 |
| 162181 |
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은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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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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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6 |
| 162180 |
미국, 괌, 사이판을 하나의 국가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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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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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