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2179 |
종합부동산세법에 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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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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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6 |
| 162178 |
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‘보유기간 2년’은 중간 처분 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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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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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6 |
| 162177 |
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는 탈세제보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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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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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6 |
| 162176 |
금융지주회사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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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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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6 |
| 162175 |
제척기간 3개월 이하인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한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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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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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6 |
| 162174 |
거주자인지, 과세관할 위반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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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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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6 |
| 162173 |
공시송달 적법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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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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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6 |
| 162172 |
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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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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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6 |
| 162171 |
이 사건 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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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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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6 |
| 162170 |
부동산 매수대금을 부친이 전부 납부하였다면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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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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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5 |
| 162169 |
가공 의심 매출 채권의 상여처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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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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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5 |
| 162168 |
비상장주식으로 받은 승소사례금 공급시기를 관련소송 최종확정일로 본 것은 정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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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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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5 |
| 162167 |
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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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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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5 |
| 162166 |
사업자등록된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인지에 관한 다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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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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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5 |
| 162165 |
토지·건물 일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의 적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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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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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