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2164 |
세무법인 분사무소 대표의 세무업무 관련 대표행위에 현명이 필요한지 여부, 세무대리용역의 유상공급 여부,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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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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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4 |
| 162163 |
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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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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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4 |
| 162162 |
원고가 AAA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’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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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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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4 |
| 162161 |
임대의무기간(5년)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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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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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4 |
| 162160 |
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을 직권폐업 후 가지급금을 대표자 귀속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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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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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4 |
| 162159 |
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시기의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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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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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3 |
| 162158 |
사해행위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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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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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9 |
| 162157 |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54614(2024.11.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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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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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9 |
| 162156 |
사용수익권·처분권을 제한받은 토지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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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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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9 |
| 162155 |
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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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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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9 |
| 162154 |
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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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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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9 |
| 162153 |
과세관청이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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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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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9 |
| 162152 |
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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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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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9 |
| 162151 |
양도당시 법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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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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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9 |
| 162150 |
근저당권말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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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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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