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2149 |
거래사례주택은 상증세법 시행규칙(§15③) 요건을 충족하고 그 중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 체결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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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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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9 |
| 162148 |
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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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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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9 |
| 162147 |
‘대금을 청산한 날’이란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도 포함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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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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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9 |
| 162146 |
원고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생긴다고 인정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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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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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9 |
| 162145 |
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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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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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9 |
| 162144 |
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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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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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9 |
| 162143 |
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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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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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9 |
| 162142 |
이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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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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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9 |
| 162141 |
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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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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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8 |
| 162140 |
운영위원지위부존재확인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1-28 |
| 162139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1-28 |
| 162138 |
(심리불속행)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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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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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8 |
| 162137 |
(1심 패소부분 2심에서 국승)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,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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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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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8 |
| 162136 |
조정지역대상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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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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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8 |
| 162135 |
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철거예정주택에 관한 재산세 비과세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면 건물 부분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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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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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