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2134 |
(심리불속행)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로 보아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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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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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8 |
| 162133 |
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멸실예정주택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, 철거 ‘예정’ 사정만으로 종부세법상 과세대상 ‘주택’에서 배제하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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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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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8 |
| 162132 |
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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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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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8 |
| 162131 |
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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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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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8 |
| 162130 |
근저당권말소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1-28 |
| 162129 |
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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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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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8 |
| 162128 |
중재판정승인및집행결정신청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11-28 |
| 162127 |
이 사건 수수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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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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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8 |
| 162126 |
마일리지지급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1-28 |
| 162125 |
(심리불속행)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의 필수전제가 아니며, 공동사업 개시일을 동업계약서상 명시된 날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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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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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8 |
| 162124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1-28 |
| 162123 |
보험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1-28 |
| 162122 |
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급여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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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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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8 |
| 162121 |
보유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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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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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8 |
| 162120 |
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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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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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