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2119 |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교사·범인도피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1-28 |
| 162118 |
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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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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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8 |
| 162117 |
(심리불속행기각)쟁점 이자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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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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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8 |
| 162116 |
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11-28 |
| 162115 |
군인등강제추행(변경된죄명: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)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1-28 |
| 162114 |
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11-28 |
| 162113 |
경정거부처분취소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11-28 |
| 162112 |
(심리불속행)원고가 ◇◇◇도관으로 삼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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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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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8 |
| 162111 |
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, 모객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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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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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8 |
| 162110 |
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11-28 |
| 162109 |
소송 중 사해행위의 안 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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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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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8 |
| 162108 |
국세환급액의 확정은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처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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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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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8 |
| 162107 |
시정명령등취소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11-28 |
| 162106 |
소권 남용에 따른 재심 각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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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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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8 |
| 162105 |
주택부수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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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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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