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2104 |
사해행위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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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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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7 |
| 162103 |
대항력이 없는 임대차보증금 인수 비용 및 증거가 없는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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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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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7 |
| 162102 |
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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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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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7 |
| 162101 |
이 사건 토지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양도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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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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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7 |
| 162100 |
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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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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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7 |
| 162099 |
신축 건물의 취득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가액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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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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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7 |
| 162098 |
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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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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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7 |
| 162097 |
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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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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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7 |
| 162096 |
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행행위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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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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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7 |
| 162095 |
임대주택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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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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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7 |
| 162094 |
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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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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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6 |
| 162093 |
발급사분담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법인 원천세는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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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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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6 |
| 162092 |
E토지는 제조시설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, F토지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서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함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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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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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6 |
| 162091 |
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지출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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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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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6 |
| 162090 |
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가 변경계약이나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,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취득가앤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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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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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