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325 |
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|
|
일반행정 |
|
2025-02-20 |
| 160324 |
재건축 1+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|
|
일반행정 |
|
2025-02-20 |
| 160323 |
신주발행무효의소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5-02-20 |
| 160322 |
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5-02-20 |
| 160321 |
보험금·보험금·보험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5-02-20 |
| 160320 |
세무사는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|
|
일반행정 |
|
2025-02-20 |
| 160319 |
(심리불속행)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|
|
민사 |
|
2025-02-20 |
| 160318 |
불법대부업을 통해 얻은 이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|
|
일반행정 |
|
2025-02-20 |
| 160317 |
(심리불속행)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|
|
일반행정 |
|
2025-02-20 |
| 160316 |
체납자가 배우자와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|
|
민사 |
|
2025-02-18 |
| 160315 |
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|
|
일반행정 |
|
2025-02-18 |
| 160314 |
비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된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 및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|
|
일반행정 |
|
2025-02-18 |
| 160313 |
계열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에 일률적인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출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|
|
일반행정 |
|
2025-02-17 |
| 160312 |
오피스텔 신축 분양 사업의 시행이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사업의 인가·허가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
|
일반행정 |
|
2025-02-14 |
| 160311 |
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|
|
일반행정 |
|
2025-02-1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