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2089 |
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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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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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6 |
| 162088 |
시행사업 컨설팅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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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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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6 |
| 162087 |
일반조사 중 범칙조사로 전환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미교부한 행위가 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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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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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2 |
| 162086 |
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 시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의 재산세를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정함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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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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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2 |
| 162085 |
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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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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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2 |
| 162084 |
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은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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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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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2 |
| 162083 |
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·설치를 포괄하는 단일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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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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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2 |
| 162082 |
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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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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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2 |
| 162081 |
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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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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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2 |
| 162080 |
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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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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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2 |
| 162079 |
(1심 판결과 같음) 감정평가 실시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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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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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2 |
| 162078 |
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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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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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2 |
| 162077 |
특허권 양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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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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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2 |
| 162076 |
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·합리적으로 평가된 이상 소급감정이라 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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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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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2 |
| 162075 |
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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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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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