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2074 |
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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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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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2 |
| 162073 |
심판 재조사 결정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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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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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2 |
| 162072 |
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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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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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2 |
| 162071 |
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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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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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2 |
| 162070 |
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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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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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2 |
| 162069 |
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적정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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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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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1 |
| 162068 |
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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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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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1 |
| 162067 |
피고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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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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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1 |
| 162066 |
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인지,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,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실제 증여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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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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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1 |
| 162065 |
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성질상 계약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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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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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1 |
| 162064 |
오피스텔 사업자 명의 대여 및 실사업자 해당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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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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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1 |
| 162063 |
공탁금 출급청구권 압류 이전에 매출채권을 압류하였다가 해제하였다면 압류를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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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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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1 |
| 162062 |
계약이 해제된 때에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의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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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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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1 |
| 162061 |
손해배상(자) |
대법원 |
민사 |
전원합의체 판결 |
2024-11-21 |
| 162060 |
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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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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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