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2059 |
손해배상(기) |
서울고등법원 |
민사 |
판결 : 확정 |
2024-11-21 |
| 162058 |
동산 및 현금증여 사해행위 취소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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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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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1 |
| 162057 |
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시 적용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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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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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1 |
| 162056 |
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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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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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1 |
| 162055 |
장부가액 외 추가적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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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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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0 |
| 162054 |
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[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위반죄에서 피고인이 부정청탁을 받고 법령을 위반한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1-20 |
| 162053 |
공탁금 중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따라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금액은 과세관청에 출급청구권이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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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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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0 |
| 162052 |
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1-20 |
| 162051 |
구상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1-20 |
| 162050 |
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토지 지분을 상속할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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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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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0 |
| 162049 |
법인세부과처분취소[법인세법상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11-20 |
| 162048 |
이 사건 부동산 매매위약금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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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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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0 |
| 162047 |
손해배상청구등·영업비밀침해금지등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1-20 |
| 162046 |
원고는 사업시행인가일(2005.5.31.이전) 이후에 종전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, 신규아파트 보유기간 외에 종전아파트와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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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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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0 |
| 162045 |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훨씬 경과하여 소멸하였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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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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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