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2044 |
피고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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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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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0 |
| 162043 |
손실보상금[광업권자가 피고(대한민국)를 상대로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1-20 |
| 162042 |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[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11-20 |
| 162041 |
독점공급계약을 통해 얻었어야 할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것으로서 부당해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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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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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9 |
| 162040 |
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과 공시송달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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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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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9 |
| 162039 |
보험금 해지를 사유로 한 보험금 압류해제 소급적용 주장의 당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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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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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9 |
| 162038 |
우선재고용의무이행등청구의소 |
서울중앙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: 항소 |
2024-11-15 |
| 162037 |
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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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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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5 |
| 162036 |
주식취득 자금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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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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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5 |
| 162035 |
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등에서 정한 ‘공익법인’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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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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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5 |
| 162034 |
원고가 신고한 매입세액이 면세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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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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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5 |
| 162033 |
통행권확인청구의소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1-14 |
| 162032 |
항소장각하명령[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11-14 |
| 162031 |
분담금반환청구[자격상실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1-14 |
| 162030 |
(심리불속행기각)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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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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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