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2029 |
(심리불속행)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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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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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| 162028 |
제척기간 도과된 근저당권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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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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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| 162027 |
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중 부당이득금액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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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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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| 162026 |
청구이의[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,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1-14 |
| 162025 |
(심리불속행) 부부가 2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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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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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| 162024 |
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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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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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| 162023 |
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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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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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| 162022 |
청구이의[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 행사 가능 여부, 회원의 이의권 행사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무에 관한 보증채무 존속 여부 및 회원의 이의권 행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1-14 |
| 162021 |
기타(금전)[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계약 종료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1-14 |
| 162020 |
(심리불속행)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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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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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| 162019 |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1-14 |
| 162018 |
직무발명보상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1-14 |
| 162017 |
토지매수청구[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1-14 |
| 162016 |
보험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1-14 |
| 162015 |
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요양원과 주택이 일괄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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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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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