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2014 |
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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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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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| 162013 |
산업안전보건법위반[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,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1-14 |
| 162012 |
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[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1-14 |
| 162011 |
(심리불속행)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조서가 성립하면서 증여사실이 인정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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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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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| 162010 |
피고들은 국세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압류채권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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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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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| 162009 |
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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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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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| 162008 |
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력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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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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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| 162007 |
토지인도[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차량 진입도로를 점유하는지 여부 및 진입도로 소유자의 독점적·배타적 사용·수익권 행사의 제한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1-14 |
| 162006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강간등치상)[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1-14 |
| 162005 |
(심리불속행기각)이 사건 발명은 대표자 단독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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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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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| 162004 |
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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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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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| 162003 |
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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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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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| 162002 |
소수주주는 회사 상장에 관한 내부경영정보를 취득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수증자는 상장관련 내부정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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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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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| 162001 |
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, 층수, 위치,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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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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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| 162000 |
대법원-2024-두-4995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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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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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