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999 |
약정금[약정 내용 자체에서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1-14 |
| 161998 |
업무상배임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상표법위반[원인행위 없이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자의 상표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1-14 |
| 161997 |
임금·임금·임금·임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1-14 |
| 161996 |
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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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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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| 161995 |
실사업자 판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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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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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| 161994 |
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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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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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| 161993 |
자본금 납입 및 회사운영 등 모두 신탁자에 의해 처리되었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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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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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| 161992 |
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중 부당이득금액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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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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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| 161991 |
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1-14 |
| 161990 |
과세처분의 효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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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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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| 161989 |
부가가치세 고지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, 설령 하자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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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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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| 161988 |
업무상배임[배임죄에서 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1-14 |
| 161987 |
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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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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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| 161986 |
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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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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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| 161985 |
(심리불속행) 이 사건 처분이 국세환급금 환수처분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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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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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