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984 |
무고·위계공무집행방해(인정된죄명:경범죄처벌법위반)[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1-14 |
| 161983 |
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외유출된 귀속 불분명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11-13 |
| 161982 |
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|
|
민사 |
|
2024-11-13 |
| 161981 |
금전지급행위가 변제인 경우 증여라는 점을 전제한 사해행위 주장은 이유 없음 |
|
민사 |
|
2024-11-13 |
| 161980 |
신탁사업 관련하여 신탁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11-13 |
| 161979 |
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11-13 |
| 161978 |
피고가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|
|
일반행정 |
|
2024-11-13 |
| 161977 |
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.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위법이 없음.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11-13 |
| 161976 |
소득처분액(횡령금) 반환시 과세여부 |
|
일반행정 |
|
2024-11-13 |
| 161975 |
행정재판은 반드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 |
|
일반행정 |
|
2024-11-13 |
| 161974 |
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때 ‘국외원천소득금액’을 정함에 있어, A국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B국의 국외원천소득에 안분 및 차감하는 것임 |
|
일반행정 |
|
2024-11-12 |
| 161973 |
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공제한도 역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11-12 |
| 161972 |
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증여에 해당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11-12 |
| 161971 |
근저당권말소 |
|
일반행정 |
|
2024-11-12 |
| 161970 |
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오피스텔을 임차인의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바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11-1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