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969 |
비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조항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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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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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2 |
| 161968 |
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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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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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2 |
| 161967 |
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(특정)외국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할 수 있는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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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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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2 |
| 161966 |
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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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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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2 |
| 161965 |
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(사례금)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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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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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2 |
| 161964 |
주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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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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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2 |
| 161963 |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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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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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2 |
| 161962 |
사내이사로 등재된 원고를 민·형사 판결문에 따라 공사 하도급 사업자의 지위로 보아 부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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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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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2 |
| 161961 |
손해배상(기) |
서울북부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: 항소 |
2024-11-12 |
| 161960 |
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청구에서 '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'은 위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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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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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8 |
| 161959 |
첨단기술기업에 대한 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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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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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8 |
| 161958 |
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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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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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8 |
| 161957 |
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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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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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8 |
| 161956 |
원고에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,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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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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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8 |
| 161955 |
체납자의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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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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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