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954 |
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(렌트 보증금)을 지급받았으므로,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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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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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8 |
| 161953 |
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·변경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[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·등사 신청 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본문 제3호에서 정한 열람·등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결정 |
2024-11-08 |
| 161952 |
서면확인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필요경비 입증 서류를 과세전적부심사 시 제출하여 이뤄진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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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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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8 |
| 161951 |
피고가 동종업체의 동일 직무 및 동일 연차의 경리, 정비사의 2019년 대비 2020년 급여 평균인상률을 적용하여 원고 자녀들의 2020년 적정 급여를 산정한 방법은 합리적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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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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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8 |
| 161950 |
원고의 주장 및 증거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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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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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8 |
| 161949 |
1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이외에 다른 세대원이 위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에서 정한 ‘1세대 1주택자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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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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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8 |
| 161948 |
청구이의 사유 존재 여부 및 담보공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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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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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8 |
| 161947 |
법인전환에 의한 양도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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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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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8 |
| 161946 |
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이며,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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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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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8 |
| 161945 |
경매개시결정 이후 채권계산시 변동이율에 따른 채권 계산이 청구금액 확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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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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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8 |
| 161944 |
추계조사 사유의 존부 및 합리성 유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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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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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7 |
| 161943 |
쟁점보증(공증)채무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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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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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7 |
| 161942 |
통정허위표시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압류등기를 한 제3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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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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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7 |
| 161941 |
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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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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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7 |
| 161940 |
이 사건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간의 거래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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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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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