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939 |
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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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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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7 |
| 161938 |
이 사건 공탁금의 성격을 판단한 법원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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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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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7 |
| 161937 |
실질거래가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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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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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7 |
| 161936 |
특허권의 양도거래는 그 실질이 허위 또는 가장행위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는 행위에 해당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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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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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7 |
| 161935 |
사해행위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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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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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7 |
| 161934 |
가공매입액에 상응하는 가공매출액의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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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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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7 |
| 161933 |
대표이사 명의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는 법인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한 것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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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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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7 |
| 161932 |
외환스왑계약의 스왑포인트가 지급이자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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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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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6 |
| 161931 |
과세관청의 소급감정시 가격산정기준일은 증여일이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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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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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6 |
| 161930 |
별개의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 포기가액 등은 양도가액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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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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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6 |
| 161929 |
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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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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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5 |
| 161928 |
국세 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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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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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5 |
| 161927 |
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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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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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5 |
| 161926 |
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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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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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5 |
| 161925 |
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[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11-0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