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894 |
채무부존재확인[지인할인으로 감액된 금액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0-31 |
| 161893 |
고발 이후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어도 이를 근거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|
|
민사 |
|
2024-10-31 |
| 161892 |
송수관로이설비용등[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부가한 조건을 그 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0-31 |
| 161891 |
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[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0-31 |
| 161890 |
도로교통법위반[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0-31 |
| 161889 |
소유권말소등기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0-31 |
| 161888 |
과태료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[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불출석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결정 |
2024-10-31 |
| 161887 |
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
|
일반행정 |
|
2024-10-31 |
| 161886 |
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·사기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0-31 |
| 161885 |
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‘기준시가’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10-31 |
| 161884 |
부당이득금[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충당 순서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0-31 |
| 161883 |
증액경정결정에 해당하는 후속 처분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, 제소기간 준수 여부,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|
|
일반행정 |
|
2024-10-31 |
| 161882 |
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10-31 |
| 161881 |
공직선거법위반[공직선거 후보자 및 그 공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0-31 |
| 161880 |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10-31 |
